정부 위기관리 능력 논란

흥국생명 ‘콜옵션 행사’ 입장 번복
“미행사 때 파장 오판” 지적 나와
레고랜드 사태도 정부 자초 비판
“금융시장 불안심리도 살펴봐야”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외화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조기상환권(콜옵션)을 두고 흥국생명이 입장을 번복해 시장 혼란을 키운 것은 금융당국의 잇따른 오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이 전날 2017년 11월 발행한 5억 달러(발행 당시 약 5571억원) 규모의 콜옵션을 9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데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이 지난 1일 콜옵션 미행사를 발표한 이후 해당 채권 거래 가격뿐만 아니라 동양생명, 우리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다른 은행과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외화 유동성 조달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줬다. 이에 놀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다시 일정대로 시행하도록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로 인한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당초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결정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두둔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발표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흥국생명은 채권 발행 당시의 당사자 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흥국생명의 결정에 힘을 실어 줬다. 정부가 콜옵션 행사 시 환율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해 정작 중요한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관치는 문제지만 오락가락하는 관치는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도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사전에 조치할 수 있었던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금융당국은 계속 뭉개는 모습이다. 이 같은 태도가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지금 전 경제 분야에서 언제 어디서 돌발적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 시차가 늦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사태도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9월 28일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해당 채권의 부도 처리가 촉발되는 등 전체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됐다. 이에 김 지사가 지난달 27일 이 보증채무 2050억원을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한번 훼손된 시장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지 정부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의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법적 타당성뿐 아니라 시장 불안심리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