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시장 혁신 로드맵

시차 없이 외국인 거래 유도
사전 신고 대신 사후 보고로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현재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늦추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시차에 상관없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안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으로 시행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못박은 건 처음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 환경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올해를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금융·자본시장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새벽 2시가 되면 장운영 시간은 현재 6시간 30분에서 17시간으로 10시간 30분 더 늘어난다. 새벽 2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환 거래가 가장 활발한 영국 런던 시장의 마감 시간이다.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해외 금융기관은 국내에 지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2월 중으로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이달 발표하는 신외환법 기본 방향과 관련해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주식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 공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면서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으로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는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