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강도 발언에 개선 본격화

당국 이어 CEO 선임 투명성 직격
‘공공재’ 못박자 은행은 당혹·긴장
“서민 금융상품이라도 내야 하나”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없는 회사인 소유분산기업을 놓고 투명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를 선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임원 선임 절차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1일 “현재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외형적으로는 법적인 투명성 등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구성 절차와 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한 포럼 행사에서 “주인 없는 기업에서 CEO를 뽑는 절차가 합리적인지 국민들이 질문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당국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소유분산기업인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와 KT, 포스코 등에서 회장 선임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배구조 문제가 화두가 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단 고위 경영진과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과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는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이 논란이 되자 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등 회장 선임 과정에서 현직 회장의 참여 배제 등을 도입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개선해 왔다. 그러나 회장이 여전히 회추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선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이제까지 금융지주 회사 이사회 사외이사들이 회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 온 게 사실”이라면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사외이사도 함께 책임을 물어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성 발언에 금융지주 회사들은 초긴장 상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날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라고 한 발언에 대해 놀란 분위기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은 공공성이 있지만 엄연한 사기업인데 정부의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더 내리거나 서민을 위한 금융 상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