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광화문 라운지

금융사, IT·부동산 등 진출 기대
“부동산 PF와 기업 유동성 살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과 비금융을 연결해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같은 규제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다 풀어 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고객이 필요하고 원하는 서비스라면 소비자 보호나 안정성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나 은행·증권·보험 등이 각각 고유의 업무만 할 수 있게 하는 전업주의 등의 ‘칸막이’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도 비금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금융산업 육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의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 금융사들이 정보기술(IT)업, 부동산 등 비금융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또 부동산시장 침체로 증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일단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부동산 PF를 할 때 (사업자들이) 일단 내 돈이 아니니까 질러 놓고 이익을 크게 보면 보너스를 받고, 신중하게 위험 관리를 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문화가 문제”라고 했다. 다만 “올해를 잘 넘기면 살 수 있는 기업이 유동성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면서 “부동산 PF 매입, 브리지론 지원 등을 통해 돈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규제를 한 데 대해 “빚을 져서는 안 될 사람에게 자꾸만 빚을 지게 하는 정책도 나쁘지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못 쓰게 하는 정책도 나쁜 정책”이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꼬여 있는 걸 다 풀어 놓고 시작하자’는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과 비교했을 때 자금 조달이나 운용, 건전성 관리 등이 다르기에 실리콘밸리은행이 무너져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될 점은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지급 보장할 수 있는지 등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