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지난해 말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에 동참하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중견·중소기업 지원책으로 20조원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이 정도 규모로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며 “민관이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은행들은 가계나 기업이 살아나면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도 건전성이 개선되므로 정부 시책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면서도, 자금 지원책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가 은행을 호출하는 일이 잦아지자 ‘금융 관치’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불편한 시선도 감지된다.

특히 최근엔 증시 부양 차원에서 주주가치 제고가 화두로 떠오르며 그간 저평가된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만, 정부의 이같은 사회 환원 압박이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대 금융지주는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13% 초과 자본은 주주에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으나, 남는 이익을 쌓을 틈 없이 상생금융 등의 비용으로 쓰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갈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말 CET1 비율은 KB금융 13.58%, 신한지주 13.1%, 하나금융 13.22% 등으로 13%를 맞췄으나 우리금융은 11.9%에 그쳤다.

다만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이자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들로선 이러한 속사정 드러내기 쉽지는 않다.금융권 관계자는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은행들이 나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다고 볼 순 없다”면서 “주주들 입장에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금융사들이 대부분 자본건전성 규제 비율을 맞추며 상생금융을 지원하고 있지만, 더 큰 위기 상황이 오면 건전성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위기때마다 은행들이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수익에 기반한 자본 건전성 때문인데, 잦은 금융지원 요청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