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결과 발표에 “불법을 외면했으면 정당하다 했겠나”
오늘 중 관련자 검찰에 통보 … “결론 금방 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둘러싸고 금감원의 선거 개입 논란이 일자 “보름달이 둥근 것이 (보름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탓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면 반박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 체결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건 기관장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의 상태와 투기가 아닌 상태가 공존하는데 관찰자인 금감원이 관찰해서 불법 투기가 문제가 됐다는 식으로 관찰자를 비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부터 양 후보 장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검사를 진행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지만, 지난 2월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에 지원을 제안하고 행안부가 금감원에 지원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어 하루만인 4일 양 후보 장녀의 대출에 대해 “위법·부당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금감원이 검사 투입 하루 만이자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4일 오후에 ‘속전속결’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자 야당에서는 “관권 선거”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늘 중으로 (편법 대출 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론이 금방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이 총선을 앞두고 검사 투입과 결과 발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내 의사대로만 결정할 수 있었다면 지난주에 검사를 파견해 더 빠르게 결론을 냈을 것”이라면서 “불법이 명백해 보이는데 이걸 외면하거나,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몰래 갖고 있다가 스리슬쩍 처리했으면 그건 정당하냐고 따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종 검사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입장도 있고 조율해야 할 것도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금감원에 따르면 양 후보의 장녀는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양 후보 부부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은 뒤 이중 5억 8100만원을 모친이 주택 구매 시 받은 대부업체 대출 상환에 썼다.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으며, 모친이 장녀의 대출 이자를 대납했다.

대학생으로 경제활동이 없었던 장녀가 대출금을 사업 운전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증빙하기 위해 금고에 제출한 서류는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아오히는 양 후보 장녀와 해당 대출을 알선한 대출 모집인, 대출을 심사한 금고 직원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