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액공제율 6%에서 15%로 확대
양향자 “15%는 시작, 국회 특위 구성”

정부가 현행 6%에서 2%포인트 인상에 그쳤던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는 방안을 3일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계와 재계에서는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인 분위기다. 당장 메모리반도체 불황 탓에 올해 신규 투자 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의 통 큰 결단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국가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준 정부에 감사하다”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R&D)로 한국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당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양향자(무소속)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반도체 세액공제 15% 발표, 아쉽지만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5%는 시작이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 25%를 말한다”라면서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15%를 밑점으로 세액공제율 상향을 논의하자”고 했다.

경제단체는 환영 논평을 내놓으며 저마다 반도체 산업 투자 활성화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경제계는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설비투자 등 전 영역에 걸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칫 자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환익 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올해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치열한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 이번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