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평가한 ‘尹정부 1년’

반도체 복합단지·세액공제 확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 주는 정책
해외 진출 기업 지원 역할 고무적
노동 개혁·중대재해법 규제 여전
중러 불편한 관계도 기업 리스크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의 경제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경제계는 K칩스법과 6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략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이는 윤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방향을 압축해 현실화한 정책이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반면 더딘 규제 철폐와 정교하지 못한 외교 전략 등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는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대기업 임원은 9일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기업 살리기를 위한 화두를 여럿 던졌으나 가시화되는 게 없어 기업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컸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은 반대 논리가 거셌지만 기업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을 결단하고 추진했다는 점은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높이 살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정만기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경쟁력 회복에 힘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이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떼 주겠다”며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해 온 규제 철폐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해외에서의 투자 유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서는 실제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의 강한 드라이브와 달리 노동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개혁 측면에서는 가시화되는 게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 일본과의 셔틀외교 복원 과정 등에서 마찰이 이어진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정교한 외교적 접근법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다수 나온다. 또 다른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나 러시아 시장 모두 우리 기업으로선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자 생산지인데 해당국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운용의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강화,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분법적으로 한쪽의 논리에 매몰되기보다는 최대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론과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짚었다.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처럼 설익은 정책 메시지를 낸 것은 노동 개혁을 오히려 공회전시키는 ‘자충수’이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쏘시개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숙의를 거쳐 정책으로 만들어야 할 사안인데 성급한 발언으로 근로 현장에는 혼선을 야기하고 사회적 갈등은 더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이런 아마추어적인 메시지 발화와 대응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국내외 경기 악화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정치한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 가계 부채와 중소기업의 다중채무 등 민생 경제 안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한국경제인총협회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