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통제 ‘무기유예’ 주중 통보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무기한 유예 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국내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과 우려가 일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 현지 복수 소식통은 26일(현지시간) “다음달 11일 만료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와 관련해 미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적용해 향후 수출통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VEU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미 상무부가 사전 승인된 기업의 지정된 품목에 대해 건건이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장비 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무기한 유예되는 것이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 SK하이닉스와 두 회사가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 미세한 세부 사양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무부 논의 과정에서 업체 통보가 다음주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18㎚(나노미터·10억분의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 내지 14㎚ 이하) 생산 장비·기술의 대중 수출을 통제했다. 이어 같은 달 11일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한해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를 내렸다.

앞서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 화웨이의 7나노 반도체 칩 탑재 5G스마트폰 출시 등의 영향으로 미 정부가 VEU 대신 장비반입 통제 재유예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미 정부가 화웨이 반도체 문제와 한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는 별건으로 다뤄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없어 공식 발표 이후 구체적인 방침을 검토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상무부가 결정한 ‘중국 장비 반입 1년 유예’가 ‘무기한’으로 확장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를 조건으로 새로운 규제나 요구가 붙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상무부가 1년 단위를 넘어 2~3년씩 다개년 형식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은 있었지만, 중국으로 장비 반입 수출통제를 기한 없이 유예해 준다면 그만큼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며 “삼성과 SK는 미중과 국내 투자 계획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애초 삼성이나 하이닉스 모두 중국에서 생산 중인 낸드와 D램이 미국이 규제하는 첨단공정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사업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무부가 한국 기업은 믿을 수 있는 산업 동맹이라고 확인한 만큼 미국 투자와 사업에서도 원활한 소통과 지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