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끝 김준경 KDI 원장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가치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 거기에서 나온 과실을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에게 투입해야 합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이 시급한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메시지는 명료했다.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를 이끄는 그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신문 편집국에서 김태균 경제정책부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KDI는 인터뷰 다음날인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이 발표한 ‘2016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에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싱크탱크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4년 연속 1위를 지켰다.)●4차 산업혁명 기회 앉아서 놓칠 건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의 화두다. 우리는 준비를 잘하고 있나.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파도처럼 들이닥치고 있다. 우리는 각각의 개별 기술은 훌륭하지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각종 규제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큰 문제다.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달라.

-빅데이터가 좋은 예다. 4차 혁명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산업이 활발해질 것이다. 하지만 사적 정보를 모으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 산업가치와 개인정보 보호가 서로 부딪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미국은 일단 규제가 유연하다. 창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기업이 있으면 일단 허용한다. 그러나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됐다면 기업에 혹독한 책임을 묻는다. 손해액의 수천배를 물어낼 수도 있는 징벌적 제재 시스템이다. 규제 장벽이 낮으니 창업이 활발하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지만 만에 하나 정보가 유출되면 도산할 위험이 있어 기업들이 스스로 보안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 싱가포르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같은 창업 제약 요소가 있으면 정부에 도움을 청한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한다. 싱가포르 국민은 정부를 공정하고 유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정부의 해결 방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도만 있지, 제대로 작동 안 돼

→우리나라도 제도적 장치는 갖춰져 있지 않은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들이 있지만 제대로 운용이 안 된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커서 기업들이 여전히 커다란 부담을 느낀다. 법의 집행기준이 모호해 공무원 등의 자의적 유권해석에 의존한다. 법규상 활용이 허용돼도 담당 공무원은 사고가 날 경우 받게 될 정책감사나 문책이 두려워 될 수 있으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든다. 정보 유출 사고가 나도 법을 잘 지켰는지만 따진다. 기업들의 잘못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도 3배 이내로 가볍다. 기업의 개인정보 책임의식이 희박하고 보안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소극적이다.

→우리 상황에 걸맞은 해결책은 뭔가.

-국정농단 사태로 가뜩이나 낮은 정부의 신뢰가 더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회복하려면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싱가포르처럼 되는 것은 일단 어렵단 얘기다. 기업들이 4차 산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일단 규제를 확 풀어 줘야 한다. 대신 기업에 책임을 확실히 지우면 된다.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징벌적 제재를 파격적으로 높게 적용하는 것 등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법률 분야 훌륭한 잠재력 사장시켜

→의료 같은 전문 서비스업이 4차 산업혁명 사례로 많이 거론되는데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까.

-미국은 의료 분야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머지않아 전 세계 의료산업을 점령해 버릴지도 모른다.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을 보자. 왓슨에는 의학도서관과 수백만명의 진료기록이 통째로 들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치료법을 조언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정밀의료 프로젝트(PMI) 사업을 시작했다. 100만명 이상의 진료정보에 유전자 등 생체정보, 식습관, 운동량 등을 결합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되 철저히 보호하는 생태계가 있어서 가능하다. 전 세계에 원격진료가 본격화되면 미국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진의 능력은 한국도 세계적인 수준인데.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를 경제적 관점보다는 복지 서비스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원격진료의 경우 의사나 약사들의 반대가 심하다.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 기대하기 어렵다. 표심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도 비협조적이다. 결국 대국민 설득에 기댈 수밖에 없다. 원격진료와 빅데이터 수집이 허용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의술을 가진 한국 의사들에게 더 큰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해야 한다. 왜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내 시장의 기득권 보호에만 매달리는가. 바로 옆에 13억명의 중국 시장이 있다. 중국은 의료 수준이 낮아 환자들의 불만이 크다. 한국 의사들이 원격진료로 중국에 진출할 유인이 충분하다.

→법률시장 쪽은 어떠한가.

-최근 중국 정부가 공정거래법과 특허법, 지적재산권 보호법 등을 법제화하려고 KDI에 자문한 적이 있다. 한국의 법 제도와 판례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특허권을 비롯해 국제 경쟁당국의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자국 출신 변호사를 불신한다. 경험이 없어 경쟁법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로스쿨 출신의 우수한 변호사들이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규제도 문제지만 민간 기업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는 경향도 고쳐야 한다.●국회의 바람직한 역할을 고민해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개혁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도 문제 아닌가.

-물론 그렇다. 그것이 결국 우리 정치의 수준인 것 같다. 더 따져 보면 그런 수준의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국민이 문제다. 독일과 일본의 예를 들어 보겠다.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10년 전 50~60% 수준에서 80%까지 높아졌다가 최근 70%대로 떨어졌다. 반면 일본은 1990년 부채비율이 60%였는데 지금은 240%에 육박한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정치가 불안정하고 포퓰리즘이 득세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조엔 이상 재정지출을 늘렸다. 나랏돈은 항만, 도로, 공항 등 이미 포화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들어갔다. 고속도로를 만들면 사람은 안 다니고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다람쥐 도로’라고 불렀다. 건설업체와 관료, 정치인의 유착이 뿌리 깊었다. 반면 독일은 나랏돈을 펑펑 쓰면 헌법재판소가 개입한다. 경기가 좋은데도 정부가 부채를 갚지 않고 부양책에 돈을 써서 빚을 늘리면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국회의원이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차기 총선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한다. 국민들은 그런 의원에게 표를 준다.

●무분별한 지원이 분배구조 악화시킨다

→정치권과 정부는 틈만 나면 경제민주화를 외쳤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경제민주화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소득 분배도 결국 악화시켰다고 생각한다. 포용도 놓치고 혁신도 놓쳤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윈윈’은커녕 너도나도 잃기만 하는 ‘루즈루즈’ 정책이다. KDI가 정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심층 추적한 결과 정부 지원은 매출과 부가가치, 생산성을 떨어뜨렸다. 오로지 생존율만 높여 줬다. 비효율적인 기업에 정부 돈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보증이다. 그래야 돈을 빌려 사업할 수 있다. 정부가 5~7년 보증해 주고 성과가 있으면 졸업시키고, 성과가 없어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20~25년간 유지된 나이 든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 창업인구들이 보증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것이 공정하고 포용적이라 결코 말할 수 없다.

●아직도 주입식 교육을 하는 나라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교육 개혁이 절실할 것 같다.

-4차 산업사회에서는 ‘사지선다’ 공부로 살아남을 수 없다. 모든 정보와 지식은 인터넷에 있다. 정보 활용법을 배우는 방향으로 수업이 바뀌어야 한다. KDI에서는 2년 동안 자유학기제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나눠 주입식 교육과 토론식 교육을 해 봤다. 결과적으로 토론식 수업을 한 쪽이 인내심과 배려심 등 인성 측면이 향상됐다. 주입식 공부를 한 쪽보다 결코 학업성적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실험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4차 산업혁명에서 반복적인 일상 업무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없는 복잡한 부가가치는 협동을 통해 추구할 수밖에 없다. 창업 과정에서도 인성과 협동심이 중요하다. 창의적 교육에 미래가 있다.

정리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