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환영 분위기 속 우려

정부가 6일 내놓은 ‘제2벤처붐 확산전략’은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의 중심에 벤처기업을 놓고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벤처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정부 지원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의 출현으로 이어지려면 인적 자원 축적과 사회문화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벤처를 성장의 중심축으로 내세운 것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가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과감한 지원을 한 것이 현재 ‘IT 강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강태진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는 “생존율이 낮았지만 2000년대 초반 만들어진 벤처들과 이들이 개발한 기술이 현재 한국이 IT 강국이 되는 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시 실패를 거울로 삼는다면 활력을 잃어 가는 경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벤처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정책 효과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당시엔 재벌과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돌아가면서 IT와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가 전무해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이미 민간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상황”이라면서 “투자금 지원 등은 벤처 성장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대책에 대해선 뜨뜻미지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벤처의 인재 확보를 돕기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이 한도가 5000만원이었다. 고영하 엔젤투자자협회장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월급을 많이 주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이 인재를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을 가진 벤처를 대기업이 인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벤처 투자금 회수 방법이 사실상 기업공개(IPO)밖에 없어 투자자 부담이 크다”면서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벤처 인수에 소극적인 이유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규제 때문인지, 기업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지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의 변화와 재기 기회의 확대도 요구된다. 고 회장은 “대학생 창업 교육을 교육부가 하는데, 더 전문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실패 후 재기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