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조율 없이 수소 관련 사업 발표

수소차, 국토·산업·환경부 중복 보고
일부 사업은 부처 간 주도권 싸움도
법안 처리 지연에 추진위 출범 못 해올 1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부처마다 수소 관련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중복과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경제법을 통과시키고 3월에 수소경제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위원회 중심으로 각 부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로드맵에는 수소차 생산을 2040년까지 640만대로 늘리고, 연료전지를 수소 생산과 연계해 원전 15기 발전량과 맞먹는 15GW(기가와트)급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여야가 대치하면서 수소경제법의 국회 처리가 미뤄졌고, 위원회도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컨트롤타워가 아직 없는 셈이다.

그 결과 같은 사업을 다른 부처가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는 등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해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고속도로 내 수소충전소 60곳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산업부도 업무보고에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특히 산업부는 대도시 내 수소충전소 310곳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토부가 계획한 고속도로 내 수소충전소 60곳을 포함한 것이다. 여기에 환경부도 2022년까지 전체 수소차 보급을 6만 5000대로 늘리겠다는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처별) 사업이 겹치게 되면서 일부 사업은 주도권을 놓고 부처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빨리 수립돼야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쉽지 않다. 현재 발의된 수소경제법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수소경제법안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수소산업육성법 등 4건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선 미세먼지 관련법만 처리될 것 같다”면서 “중복되는 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협의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길게 가져갈 수 없어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안이 통과돼 컨트롤타워가 세워지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강태진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는 “수소경제처럼 미래 기술과 연결된 사업은 컨트롤타워가 사업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면서 “총리실이 국무조정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소 관련 기술과 사업 등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