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브리핑 통해 “WTO 등에서도 한국 정당성 알리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북한에 반출하는 걸 방조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성 장관은 “오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東京)에서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양자 간 기회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 장관과의 일문일답.

-- 한일 양국간 협의 일정과 참석자는.

▲ 오는 12일 오후로 조율 중이다. 일본 도쿄(東京)에서 볼 듯 하다. 참석자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다. 결정되면 알리겠다.

-- 이 문제가 WTO 상품무역 이사회 의제로 긴급 상정됐는데 의미와 향후 절차는.

▲ 현재 WTO뿐 아니라 다자·양자 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회에 한국의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 에칭가스 북한 반출 의혹은 일본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건가.

▲ 아니다.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기차 배터리나 수소차 등 차세대 기술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나온 이후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대응을 준비 중이다. 상대방이 있고 아직 공식적인 조치가 안 나온 상황이라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하는 것을 이해해달라.

-- 규제 품목을 우회 생산해서 수입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가능한 방법인지.

▲ 업계가 다양하게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관련해서 도울 사항을 도우려고 하고 있다. 단기 대책도 준비 중이다.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이 어떤 도움 줄 수 있나.

▲ 미국을 특정해서 말하기보다는 현재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한국의 정당성과 관련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하고 있다.

--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에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걸리나.

▲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2001년도부터이고 그 사이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뤘다. 양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산업을 이번을 계기로 질적 고도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이 작업은 대한민국 제조업 정책의 핵심으로 꼭 이뤄져야 할 일이다.

-- 일본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한국을 몰아붙인 데 대한 대응은.

▲ 일본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사해본 결과 근거를 찾지 못했다. 만약 일본이 우리가 찾지 못한 자료 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인 만큼 관련 기관과 국가와 공유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