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청와대·정부 ‘자화자찬’ 8월 고용지표

지난달 취업자가 45만 2000명 늘고 고용률(15~64세)이 67.0%로 나오자 청와대와 정부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국정의 제1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간 노력한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개선됐다”며 소득주도 성장,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가 줄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고용 상황을 팩트체크로 짚어 봤다.

●40대 취업자 감소 인구구조 변화 때문인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5일 40대 취업자 수가 12만 7000명가량 감소한 것에 대해 “그 근저에는 40대 인구가 14만 1000명 정도 줄어든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고용 흐름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인구가 줄면 취업자 수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 요인을 제거한 지표인 취업자 수를 인구 수로 나눈 고용률에선 다른 결과가 나온다. 지난 8월 40대 고용률은 78.5%로 1년 전보다 0.2% 포인트 줄었다. 40대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40대 취업자가 더 빨리 줄었다는 의미다. 오히려 40대 종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2만 4000명)과 도소매업(-5만 3000명) 부문 악화가 40대 고용률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나

맞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 7000명 늘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 6000명 줄었다. 1인 창업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증가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경기 부진 등의 요인으로 종업원을 해고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한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규모를 전년 동월로 비교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기가 둔화되고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고용원 없는 창업이 늘었다”고 밝혔으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라는 본질을 회피한 답변이다.

●고용의 질 개선이 이뤄졌나

아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체 45만 2000명의 86%가 넘는 39만 1000명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8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폭은 평균 35만 4500명으로 전체 연령의 증가폭(24만 9250명)을 훌쩍 넘었다. 이에 비해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23개월째 감소세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도 6만 9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가 60세 이상에 집중된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부의 재정 일자리사업이 겹친 결과다.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64만개) 중 지역 환경미화와 보육시설 봉사가 44만개(68.8%)를 차지한다. 이 사업들의 월평균 보수는 27만원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9개월짜리다.

●노인일자리 증가는 혈세 낭비인가

아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집중하는 근본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점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자립 기반 증대는 당연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현재 15%에서 34%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가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는 점은 덮어둔 채 고용의 양적 증가만 조명하다 보니 노인 일자리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커진 것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