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 조정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기간을 6개월가량 더 늘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주해 진행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연구용역 기한이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5~6월로 연장된다. 지난 9월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을 일반 담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용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지가 권고된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에 담배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년 5~6월로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이 늦어지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통상 세제개편안이 7월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 6월 연구용역이 끝나면 시간이 촉박해 반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