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 본격화
위생 등 4대분야 국내 제도 개선 추진”
美, 복귀 땐 CPTPP 판 수정 가능성 커

지난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타결한 정부가 또 다른 ‘메가 FTA’(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검토를 공식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CPTPP 가입 의사를 처음 공식적으로 표명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CPTPP가 요구하는 규범인 위생 검역, 수산 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신년사에서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2015년 10월 미국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모태다. 정부의 CPTPP 가입 공식화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과 궤를 같이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CPTPP에 참여해 판을 새로 짤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이 참여하면 우방국인 우리나라에도 참여를 요구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참여를 공식화했다는 논리다. 미국 동맹국인 영국은 이미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일각에선 한국의 CPTPP 가입이 미국 탈퇴 이후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CPTPP는 11개국으로 이뤄져 있고, 우리는 CPTPP 내 대부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면서 “일본도 자유 진영에서 CPTPP를 확대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 뉴딜, 첨단 기술, 다자주의 등 5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신남방(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미얀마·아세안 등)과 신북방(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몽골 등)과의 경제 협력도 내실화한다.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