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정리한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에 현금성 포인트 지급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사용 못 해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엔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진다. 선별 기준과 지급 방법, 시기, 사용처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소득 하위 80%는 어떻게 결정되나.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기준이 된다. 다만 정확한 기준은 주민등록 가구와 건보료 부담 세대 통합 작업이 필요해 추후에 확정된다. 대락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1억원 정도가 소득 80%의 기준선이 된다.”

-얼마씩 받을 수 있나.

“인별 기준으로 25만원씩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등이다. 상한선이 100만원이었던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와 달리, 5명 이상이어도 가구원 수만큼 그대로 지급된다.”

-어떻게 받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된다.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가 없으면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다.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언제 받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늦으면 9월 초에 지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국회 통과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처럼 일정 기간 사용 기한을 둘 예정이다.”

-사용처에 제한이 있나.

“대기업 계열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사용처는 추후 발표된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에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불리하다는데.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반영되고 지난해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이달 말 종합소득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 대비 줄었다고 이의 제기하면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지급된다. 포인트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수급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연봉 1억원 넘는 맞벌이 부부도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소득 상위 20%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여당은 연소득 1억원 이상 맞벌이 부부도 지급 범위에 넣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이 많더라도) 부부가 맞벌이면 중산층이며 당 차원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