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1%P 낮아져 47.2%로
일각에선 “채무 더 줄일 기회 날려”

정부가 31조 5000억원이 넘는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을 나랏빚을 갚는 데 쓰기로 했다. 국가채무비율은 1.0% 포인트 감소한다. 일각에선 지출을 늘리는 대신 국가 채무 상환에 더 많은 재원을 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2조원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당시 965조 9000억원에서 963조 9000억원으로 2조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2%에서 47.2%로 1.0% 포인트 낮아진다. 채무 상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국가채무 증가세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2조원 나랏빚 상환을 위한 방안으로 이미 발행한 국고채(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조기 상환)을 검토하고 있다. 국고채를 신규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다른 국고채를 사들이는 방식의 바이백과는 달리 추가 발행 없이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순상환 바이백’ 방식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과 세수라고 하지만, 실제로 확장 재정을 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를 상환해도 나랏빚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럴수록 초과 세수를 통해 빚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상환에 2조원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