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정 안팎

‘600만원 일괄 지급’ 尹 대선 공약
인수위 때 “차등 지원” 밝혀 뭇매
국민의힘, 여론 악화에 정부 설득

GDP 1% 일시에 풀려 물가 관건
당정 “추가 국채 발행 검토 안 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당초 밝혔던 것보다 통이 큰 보상이다. 인수위는 손실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경우 600만원을 못 받는 소상공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일괄 600만원 지원’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윤 대통령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선회했다는 관측이다. 다만 보상금만 최소 20조원이 풀리게 되면서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물가를 한층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과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합쳐 370만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중기업 전체 통계를 근거로 550만명에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 손실을 입은 곳이 대상이다 보니 변경됐다. 이들은 ‘600만원+알파(α)’의 보상금을 받는다. 앞서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 400만원과 합치면 최소 10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금액(영업손실)을 업종별로 파악한 뒤 이미 지급된 각종 지원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영업손실이 2000만원인데, 그간 재난지원금 등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면 500만원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공약 말바꾸기’라며 반발이 일자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이 나서 무마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도 윤 대통령 공약이란 점에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초과세수 등으로 추경 편성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이라고 공개하고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보상금으로만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인 20조원(370만명×600만원)이 지급되는 게 물가에 어떤 영향일 끼칠지 관심이다.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되는 만큼 물가 자극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