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규모 ‘36.4조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으로 ‘23조원’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지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틀 만에 36조 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의결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3조원의 지방이전지출을 더하면 총 59조 4000억원이 시중에 풀리게 된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50조원 규모 추경’ 대선 공약을 오롯이 이행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업체 370만개사에 한 곳당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데 23조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올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포함하면 개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최대 지원액은 1400만원에 달한다. 긴급 자금 특례보증, 저금리 대출전환, 채무조정 등 긴급 금융지원에는 1조 7000억원이 배정됐다.

민생·물가 안정에는 3조 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안심전환대출, 에너지바우처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기사·저소득 문화예술인 등 고용·소득 안정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먹는 치료제 공급 등 방역 조치 재원으로는 6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예비비로도 1조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올해 53조 3000억원을 초과세수로 보고 이 중 국채 줄이기에 쓸 9조원을 뺀 44조 3000억원을 추경 재원에 투입한다. 여기에 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 8조 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7조원을 더해 국채 발행 없이 59조 4000억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