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현장 세일즈’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현장 세일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22 20:30
업데이트 2022-09-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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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의, 효과적 갈등 해결 수단”
배달앱 3사 만나 적극 참여 당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를 만나 음식점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입점 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문제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아니라 업계 자율규제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서성원 위대한상상(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상생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자율규제가 잘 정착된다면 플랫폼 시장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참여자 간 많은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만으로 공정한 플랫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자율주의는 당사자 갈등을 시장 내에서 해결하는 좋은 정책 수단이며, 자율규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달앱 대표들은 “입점 업체와의 거래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배달앱 대표들과 함께 서울역의 한 치킨점을 찾아 음식점주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주들은 배달앱 대표에게 “비싼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배달비, 별점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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