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발표

가스발전 대체, 전력 구매비 포함
원전공사 중단 등 비용화해 계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이 2030년까지 47조 4000억원이라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문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22조 9000억원에다 올해부터 8년간 24조 5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진행 중인 원전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계속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일련의 조치를 비용화해 이렇게 추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우선 2017~2022년 탈원전 비용을 22조 9000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서 2018~2022년 탈원전 비용을 19조 6000억~25조 8000억원으로 추정한 맥락과 통한다.

또 ▲2017년 1조 9000억원 ▲18년 3조 7000억원 ▲19년 3조 1000억원 ▲20년 1조 4000억원 ▲21년 3조 2000억원 ▲22년 9조 6000억원의 탈원전 비용이 발생했다고 계산했다. 원전 발전량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생긴 비용을 주로 탈원전 비용으로 본 것인데, 그러다 보니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지난해에 특히 탈원전 비용이 커졌다.

센터 측은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 한국전력 영업손실을 32조원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며, 지난 정부 5년 동안 원전산업 매출은 41.8% 감소해 붕괴 직전 상황이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됐으나 지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파급 영향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