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3단계로 처벌 강화

김주현 “비상회의체 확대 운영”
이복현 “교란 척결, 직을 걸겠다”
손병두 “시장감시 기준 고도화”
양석조 “불법수익 끝까지 추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유관기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나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유사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선제적으로 시장 교란 세력을 적발·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시장 신뢰 회복과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북돋는 데는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하게 된 주된 임명 배경과 관련해 임명권자께서도 이 부분(불공정거래 근절)을 정책적으로 강조한 만큼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토론회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부당이득 2배 환수, 자본시장 거래 10년 제한, 계좌 동결 등 강력한 처벌로 증권범죄자들을 자본시장에서 뿌리 뽑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했다.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요 사건을 공동 조사하는 한편 현재 분기마다 운영하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남부지검 회의를 ‘비상회의체’로 전환해 월 2~3회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금융위는 3단계에 걸쳐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1단계는 ‘과징금 폭탄’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는 ‘시장 퇴출’이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혐의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최장 10년간 제한하고, 혐의자의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3단계는 ‘주가조작 혐의 계좌 동결’이다. 혐의 사실이 있는 계좌를 즉결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조치까지 모두 갖춘다면 증권 범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수 있어 범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연내 입법 발의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CFD)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손 이사장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고도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양 검사장은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