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 논란 재점화

국가채무, 비기축통화국 평균 상회
“정부가 돈 풀면 물가 더 자극할 것”

韓성장률, 선진국 평균보다 낮아
“경기침체 상태… 지출 확대로 가야”

국회가 2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한 데서 보듯 정부는 물가 안정과 국가채무 억제를 위해 건전재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일반적으로 재정을 풀어 시중유동성이 늘어나면 물가상승 부담이 커지는 건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경기침체 때는 재정을 써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경제학의 기본이다. 결국 현시점에서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달린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도 예산안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8.7%로 이명박 정부의 6.6%, 박근혜 정부의 4.3%보다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2년 49.4%로 치솟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한국이 2023년 54.3%로, 한국 외 비기축통화국 10개국 평균(52.2%)보다 조금 높았다.

최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8%로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만큼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국가가 없다”며 “인구가 감소하면 세입은 줄고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라며 긴축재정에 힘을 실었다.

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IMF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는데, 선진국 평균인 1.5%보다 낮다. IMF는 또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2%로 직전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하향 조정해 자칫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잠재성장률은 2%대인데 성장률은 그보다 낮다. 경기 침체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지출 확대 기조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물가는 우려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유럽에 비해서는 아직 인플레이션은 낮은 편이니 좀더 돈을 쓸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은 강화하되 예산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적 공감을 이루고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서 재정건전성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긴축을 하더라도 재정 효과가 수반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