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와 간담회 하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당정이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방안과 증권거래세 축소·폐지 등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1.15 연합뉴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업계의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대해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 정비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를 비롯해 자본시장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현재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1404개다. 조문수 기준이기 때문에 관련 하위조항까지 보면 몇 천개의 규제가 있는 셈”이라면서 “자본시장을 고도화하는데 있어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권 회장은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 중 업계의 최고 관심사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독일,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조세체계가 단순해 투자자들이 조세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 펀드, 주식, 채권 등이 단일세이고 손익 통산을 한다”면서 “반면 우리는 과거 성장기에 조세 체계가 그때 그때 만들어져서 복잡하고, 시장과 투자에 왜곡을 만들어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혁신성장과 국민 자산 증대, 노후자금으로 가는데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와 함께 사실상 이중과세돼 점진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들이 나왔다”면서 “민주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도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찬 대표도 ‘어이가 없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업계에 벤처기업 등에 대한 더 모험적인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시중 유동자금이 700조원에서 1000조원에 이를 만큼 굉장히 많지만, 대개 융자나 담보대출이라 직접투자 비중은 작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경제 활성화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투자를 얼마나 활성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금융업계의) 투자 관행은 주로 안전한 대출 위주였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한계가 있어 조금 더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풍부한 유동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획기적 대책을 조만간 집대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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