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빠진 밸류업에 코스피도 주춤
주주 보호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기업 참여 위한 구체적 세제 지원
양도세 인하 등 장기 투자 활성화

닛케이지수 3만 9239.52 장 마감
日 10년 전부터 증시 활성화 정책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공개됐지만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힘을 쓰지 못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한 달간 기대감에 급등했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에 들어가면서 밸류업 방안에 대한 실망스런 반응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사이 일찍이 저PBR 개혁에 나섰던 일본 증시는 보란듯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효과적인 밸류업을 위해선 주주권리 보호와 법 개정 등이 꾸준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거래소에서 따르면 이날 개인들의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약세로 돌아서면서 전 거래일 대비 22.03포인트(0.83%) 빠진 2625.05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밸류업 방안 발표 이후 실망 매물이 쏟아진 데 이어 이날 기관의 순매도세에 8거래일 만에 2630선이 붕괴했다. 밸류업 1등 수혜주로 꼽혔던 현대차는 전일 대비 0.21% 하락했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역시 0.16%, 1.26%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반면 이날 도쿄 주식시장에서 일본 대표 증시인 닛케이225는 전 거래일 대비 5.81포인트(0.01%) 상승한 3만 9239.52로 장을 마감하면서 3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닛케이225가 약 17%나 급등하면서 일본 증시가 부진하던 2020년부터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사들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400%가 넘는 수익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한국과 일본의 주가 흐름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선 단기적인 반등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역시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이던 10여년 전부터 증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다졌다.

우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의 주식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 또한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초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이나 배당 소득세 인하, 분리과세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기대했으나 이번 밸류업에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너 기업의 경우) 밸류업 자체를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원하는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려면 정부 역시 당근책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은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낮춰 준다.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기업 역시 장기 투자자를 잡기 위해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