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주어진 상황에서 생존에 가장 유익한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극대화시키려 언제나 노력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동물이다. 최고경영자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도 국민 대다수가 경제통의 지도자를 선호한 데 있다.
집권 초기에 촛불 집회로 고전했지만 현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여, 한국 경기가 서서히 되살아나는 분위기이다. 한국은 세계적 불황을 빨리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로 평가받는다. 2009년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 정도의 플러스로 돌아섰다. 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자로 한국전력이 선정되었다는 양국 정상회담 발표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기술력과 경제통 대통령의 외교력이 합쳐지면 앞으로 더욱 수주실적을 올릴 수 있으니, 이번 수출의 의미는 매우 크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득을 위하여 서로 손잡고 협력하며 발전을 모색한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이다.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20억 인구의 단일 시장이 생겼다. 이렇게 현대 국가들은 이웃과 협력하여 잘살려고 한다. 이것이 고대나 현대에 모두 적용되는 생존법칙이요 경제논리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역사·경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 문제를 쉽게 잘 설명하는 하버드대 닐 퍼거슨 교수의 주장을 우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를 침공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세계 최강 제국이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그 국력이 점점 약해지고, 미·중 경제 공존의 관계도 곧 깨지고, 김정일 정권도 10년을 못 버틴다.’고 예견했다. 그리고 중·일 사이에 있는 한국은 ‘호두까기’ 기계 사이에 끼인 처지이니, ‘부서지는 운명’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퍼거슨은 한국이 미국과 손잡을 필요성을 강조하며, 빨리 국력을 키워 남북통일을 이룩하도록 권유했다.
국력을 키우려면 우리 경제가 빨리 발전해야 한다. 기업인들은 서둘러 국내 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정비 사업 같은 굵직한 국책사업들을 빨리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난다. 야당은 정부안을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안보다 더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며 정책대결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안에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수준 높은 야당으로 인식하여, 그 지지율이 상승한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명분논리보다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진보·보수 세력이나 여·야 정당이나 남북한이 극단적으로 싸우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반대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협력한다면, 통일한국은 극동의 맹주국으로 군림하는 날이 곧 온다.
같은 맥락에서 창원·마산·진해 통합문제도 정부주도로 이뤄지지만 궁극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통합을 계기로 더 잘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 그 명칭도 옛것의 단순한 결합보다 새것이 되기를 원하는 추세이다. 창마진 같은 것보다 행복시 같은 명칭을 바라는 경향이다. 그 명칭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여야 통합의 효과가 커진다. 주민들이 잘살기 위한 통합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다.
민병기 창원대 국문학 교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득을 위하여 서로 손잡고 협력하며 발전을 모색한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이다.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20억 인구의 단일 시장이 생겼다. 이렇게 현대 국가들은 이웃과 협력하여 잘살려고 한다. 이것이 고대나 현대에 모두 적용되는 생존법칙이요 경제논리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역사·경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 문제를 쉽게 잘 설명하는 하버드대 닐 퍼거슨 교수의 주장을 우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를 침공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세계 최강 제국이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그 국력이 점점 약해지고, 미·중 경제 공존의 관계도 곧 깨지고, 김정일 정권도 10년을 못 버틴다.’고 예견했다. 그리고 중·일 사이에 있는 한국은 ‘호두까기’ 기계 사이에 끼인 처지이니, ‘부서지는 운명’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퍼거슨은 한국이 미국과 손잡을 필요성을 강조하며, 빨리 국력을 키워 남북통일을 이룩하도록 권유했다.
국력을 키우려면 우리 경제가 빨리 발전해야 한다. 기업인들은 서둘러 국내 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정비 사업 같은 굵직한 국책사업들을 빨리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난다. 야당은 정부안을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안보다 더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며 정책대결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안에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수준 높은 야당으로 인식하여, 그 지지율이 상승한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명분논리보다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진보·보수 세력이나 여·야 정당이나 남북한이 극단적으로 싸우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반대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협력한다면, 통일한국은 극동의 맹주국으로 군림하는 날이 곧 온다.
같은 맥락에서 창원·마산·진해 통합문제도 정부주도로 이뤄지지만 궁극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통합을 계기로 더 잘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 그 명칭도 옛것의 단순한 결합보다 새것이 되기를 원하는 추세이다. 창마진 같은 것보다 행복시 같은 명칭을 바라는 경향이다. 그 명칭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여야 통합의 효과가 커진다. 주민들이 잘살기 위한 통합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다.
2010-01-1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