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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새만금과 세종시의 운명/양오봉 전북대 화공학 교수

[지방시대]새만금과 세종시의 운명/양오봉 전북대 화공학 교수

입력 2010-01-20 00:00
업데이트 2010-01-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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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오봉 전북대 화학공학 교수
양오봉 전북대 화학공학 교수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새해 벽두부터 여수선하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한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전북은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착잡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91년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무려 20년이 지났다. 공사기간 15년에 약 30㎞의 방조제 공사를 중단·지속하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몇해 전에 마무리하였으니 연간 2㎞ 남짓 방조제를 쌓은 셈이다. 빨리빨리의 속성에 익숙한 우리의 관습을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으로 신중한(?) 공사를 한 것이다.

새만금과 세종시는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둔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위한 목적에서 유사하게 시작되었다. 묘하게도 새만금 아이디어를 낸 노태우 민정당 후보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겠다는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모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대통령 공약으로 행복한 시작을 하였다는 것까지 두 사업은 비슷한 운명이었다. 그러나 새만금과 세종시는 극명하게 엇갈린 운명의 길을 걷게 된다.

애초에 별 애정이 없었던(?) 지역에 대형 건설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 지역에서 그다지 많은 표를 얻지 못한 보통사람 정부와 문민의 정부는 특별법이라는 확실한 법적 장치와 기약도 없이 마지못하여 공사를 추진했다. 예산을 찔끔찔끔 배정하여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기구한 운명이었다. 그나마 그때가 행복한 시절이었을까? 전북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아 탄생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친환경 개발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명분으로 새만금사업에 일정기간 공사 중단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가한다. 개발 전문가인 MB 정부는 명품 새만금 신도시 개발을 기대하던 전북인들에게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이라는 애매한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다시 한번 흙탕물을 끼얹는다. 이렇듯 새만금사업은 지난 20여년간 만고풍상을 겪었으나 아직도 내부개발 등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다.

엊그제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은 새만금에 담고 싶은 거의 모든 것이 들어 있어 수정안의 찬반을 떠나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그것도 대통령과 정부, 차기 유력 대권주자들이 밀고 당기며 도와주고 있으니 고립무원의 새만금과는 처지가 사뭇 다르다. 또한 기간과 투자액도 향후 10년간 10조 4000억원으로 구체적일 뿐 아니라 지난 20년간 2조 2000억원이 투자된 새만금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물론 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 중 어느 것이 국익과 해당 지역에 더 좋을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안 모두 새만금의 처지에 비하면 훨씬 좋은 운명이 아닌가?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변한다던 의원 나으리들은 허구한 날 예산을 볼모로 서민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언론법, 4대강 개발 및 세종시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쪽은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또 다른 한쪽은 슬그머니 눈감아주는 상생(?)의 신사도를 발휘하고는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듯하다. 그들은 오직 다가오는 지방선거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들이 무슨 말로 우리를 현혹하려 할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는 또 어떤 오물을 뒤집어쓸지 모르기 때문이다.
2010-01-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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