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쌀값 안정 위한 대책 마련을/이창근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발언대] 쌀값 안정 위한 대책 마련을/이창근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입력 2010-05-24 00:00
업데이트 2010-05-2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농민의 자부심이다. 쌀농사는 대표적 농가소득원이다. 2008년 현재 쌀농사 수입은 농업총수입의 30%에 이른다. 농민들에게 쌀은 안정적인 소득 창출원인 셈이다. 이렇듯 중요한 소득원인 쌀값이 하락하여 2009년 쌀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미지 확대
이창근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이창근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최근 통계청의 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2009년 쌀농가 소득은 전년에 비해 12%나 감소했다. 더욱이 재고과잉으로 현지 쌀값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막걸리 열풍이 일본과 우리나라 등에 불어 소비가 급증했지만 정작 막걸리 업체들이 사용한 것은 대부분 수입쌀이나 밀가루이고 국산 쌀은 13.6%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국민 대부분이 막걸리는 국산쌀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막걸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조치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산쌀의 소비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제도를 다른 식품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 국산쌀을 다량 소비하는 전통주의 육성도 필요하다.

해외구호물품으로 국산쌀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대북 쌀 지원이 어렵다면 아이티 등 재난을 당한 나라와 빈민국 등의 해외구호물품으로 쌀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은 과잉 재고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힘이 들지만 그렇다고 쌀농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2007~2008년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전국민이 고통받은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쌀농사는 비단 농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농지 잠식, 사료용 곡물 수요 급증, 옥수수가 원료인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 최근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지역의 쌀 소비량 급증, 중국의 쌀수입국 전환 등으로 식량 수급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독일 등의 농정 최고 책임자들이 올해 들어 유난히 식량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0-05-24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