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4대강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듣나/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시론] 4대강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듣나/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입력 2010-07-30 00:00
업데이트 2010-07-30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류 문명은 대부분 하천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사람들은 하천 가까이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인구 증가 및 집중으로 인해 하천은 심하게 오염되었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따라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면서 홍수위험도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지 확대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천의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쉽게 접근해 이용하고, 즐기고, 다시 찾고 싶은 하천으로 만드는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방향이라고 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계별 특성에 따라 주요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홍수대책,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복합 여가공간 창조,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다.

1987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최근 20년간 한강유역에는 모두 101회의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평균적으로 1년에 다섯 번은 어김없이 홍수피해를 본 셈이다. 이에 따른 연평균 피해는 사망 79명, 이재민 7557명에 달하고 있다.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다소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규모는 무려 2조 7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남한강유역에서 홍수조절의 대부분을 충주댐이 담당하고 있다. 충주댐 유역면적은 소양강댐보다 2.5배 크나, 저수량은 29억㎥인 소양강댐보다 오히려 1.5억㎥가 적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면 댐지역 상·하류 간에 댐 방류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오래 전부터 남한강 유역에서는 홍수를 조절하기 위한 공간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특히 경기 여주, 양평에서는 1990년, 1995년, 2002년, 2006년 등 최근까지도 계획홍수위를 상회하는 홍수가 발생해 큰 피해를 당해 왔다. 이러한 반복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강 살리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강의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제방 축조 및 보강 공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사유지 보상협의, 기존 교량의 숭상 및 이에 따른 도로시설 변경 등이 해결되지 않아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되는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신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하천부지 내 경작지에서 흘러나오는 농약, 퇴비 등의 오염원 제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따른 한강 살리기 사업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하도 내의 퇴적구간을 준설해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대하고, 기존 제방을 보강해 홍수를 방어하는 것이다. 둘째는 하천부지 내의 환경을 정비하고, 하천으로의 접근을 쉽게 하면서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셋째로는 사업구간에 다기능 보(洑)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한강을 “치수(治水)적으로 안전한 강, 이수(利水)적으로는 넉넉하고 깨끗한 강, 환경(環境)적으로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 여가(餘暇) 측면에서는 문화와 휴식의 강”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원인은 정부의 홍보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일부 반대론자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검증되지 않은 어두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한 면도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찬성하는 국민들은 이 사업이 중단 혹은 크게 변경될까 걱정이 태산이다. 반대자들을 위한 설득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속적인 대화의 창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2010-07-30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