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세계 최장수국이다. 지난해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44세로 25년째 세계 1위를 자랑했다. 일본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59세로 세계 5위다. 지난해 9월 집계된 100세 이상 고령자는 4만 399명이었다. 110세 이상만도 2005년 기준 100명 가깝다. 장수대국임이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실체 없는 최고령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장수대국의 명성에 작은 오점을 남기게 됐다.

111세의 도쿄도 남성 최고령자는 유령이었다. 30여년 전 숨졌지만 큰딸 가족이 연금을 타내기 위해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의 부인이 2004년 숨진 후 나오기 시작한 유족공제연금 945만엔 가운데 장녀 가족이 6차례, 270만엔을 인출해 갔다. 연간 40만엔의 노령복지연금과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 113세의 도쿄도 여성 최고령자는 행방불명이다. 여성의 계좌로는 도쿄도 직원이었다가 숨진 남편의 유족부조료가 무려 50년간 수천만 엔이 입금돼 자녀들과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언론 집계결과 4일 현재 실체 없는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30명 정도다. 나날이 늘고 있다. 빠른 실태 파악은 사실상 어렵다.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나가도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끝이다. 초고령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비해 정부나 사회의 관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중시, 가족 해체, 공동체 위기가 겹쳤다. 일본에서는 100세가 되면 정부가 광역단체에 매년 호적 등 서면조사나 대상자의 생존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100세가 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기념품이나 돈으로 축하선물을 하지만, 생존 확인 방법에 대한 엄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치단체가 내용이 옳은지 아닌지를 체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동북부 모리오카 시는 100세가 된 주민에게 축하금 3만엔을 주는데, 이번에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자 가족에 의한 대리 수취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실체 없는 유령 같은 100세 이상 고령자 파문에 일본 정부는 당황하고 있다. 부랴부랴 110세 이상의 연금수급자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실효성을 의심 받고 있다. 연금수급자의 사망정보는 일본연금기구가 연 6회 연금 지급 전에 주민기본대장을 바탕으로 점검한다. 그런데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한국사회도 빠르게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초고령 노인 보호·관리는 국가적인 과제다.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