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수행원으로부터 들은 비화다. 그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소속 북측 인사의 뜻밖의 언질에 놀랐다고 한다. “아들이 김책공대 약전(弱電·반도체를 가리키는 북한말)과를 다니는데 통일되면 더 나은 대우를 받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떠보는 말을 들으면서다.

북측 핵심계층 인사가 체제의 앞날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면 퍽 충격적이었을 법하다. 아울러 북한도 당시 IT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을 방증하는 일화이기도 하다. 실제로 북한이 IT 인력 육성에 전력투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우리측 경제인들에게 북측은 개성공단에 소비재 말고 첨단 IT 품목도 들어와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북한의 IT 진흥정책이 엉뚱한 부산물을 낳고 있는 것인가. 북한이 지난 12일 ‘uriminzok(우리민족)’이란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면서 대남 선전·선동 공세를 펴고 있다. 아직 치졸한 수준의 체제선전과 대남 비방에 그치고 있긴 하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부작용을 우려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북 트위터 접속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북 선전물은 해외에서 리트위트(퍼나르기)하거나, 페이스북을 활용한 우회로를 통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해킹이나 인터넷, 혹은 트위터를 통한 북한의 대남 교란 역량은 상당한 경지에 도달했다. 하지만 북한의 IT산업 자체는 여전히 유치산업 단계다. 피폐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란 얘기다. 이런 괴리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 그 답은 북한의 트위터 개설에 대한 크롤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조롱 섞인 환영 논평에서 짐작된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당국의 트위터 가입을 환영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트위터 가입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반문했다. 개방과 소통이 핵심인 트위터에 정작 북한주민들은 소외돼 있음을 꼬집은 셈이다.

사실 IT산업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은 쌍방향성과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다. 쌍방향성이야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망외부성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는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자의 편익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남을 가리킨다. 북한이 정말 IT산업을 진흥시키려면 이같은 특성부터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당국은 진정한 체제 개방을 선택하지 않는 한 죽었다 깨도 IT산업을 진흥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구본영 수석논설위원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