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가 예상 밖으로 뜨겁다. 지난 8일 청와대가 ‘젊음, 소통, 친서민’이란 설명과 함께 개각 명단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친위 내각 구성에 따른 정치적 논란은 클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비리 혐의를 찾기는 힘들 것 같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패기 있고 청빈한 40대 총리로 기대를 모았던 이는 ‘양파 총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쪽방 투기’ 앞에 친서민이란 단어를 붙이기도 쑥쓰럽게 됐다.
이미지 확대
이창구 정치부 기자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창구 정치부 기자
의혹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후보자들이 시인하고 사과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위장취업, 공(公)·사(私) 구분 없는 관용차 사용, 불법 의료보험 혜택, 논문 중복 게재, 앞뒤가 맞지 않는 생활비 지출만 해도 고개를 돌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청와대, 청문 당사자, 청문회를 진행하는 정치권에선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3명은 낙마시켜야 하는데 ‘한 방’을 찾지 못하는 야당이 오히려 긴장하는 모습이다.
물론 제기된 의혹 가운데 증거가 없거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들이 있다.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해와 “과거에 적용됐던 확실한 낙마 사유는 아니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청문회는 범죄자를 솎아내고, 죄질의 경중을 따지는 재판정이 아니다.
옆집 사람이 집을 사고 팔아 재산을 불리든, 조기유학을 떠난 이웃집 자식이 국적을 버리든, 사촌이 자녀를 위해 위장전입을 하든 필부들 사이에선 별 관심이 없다. 하지만 세금을 주무르고, 온갖 제도와 규제로 우리를 통제하는 통치기관의 장(長)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누가 그들의 명령을 선뜻 따르겠는가. 더구나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잡아떼다가 증거가 나오면 ‘죄송하게 됐다.’고 얼버무리는 태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임명권자와 당사자들은 ‘한 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보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는 비판보다 “도덕성은 애당초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체념이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될지도 모른다.
window2@seoul.co.kr
2010-08-2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