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환경문제의 엄중성을 다시 일깨운다. 농산물과 수돗물 오염 확산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도 후쿠시마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서 지구촌은 화들짝 놀랐다.

방사능 위기가 아니더라도 각종 환경재앙에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 문제는 일상의 삶과 생존에 직결되는 현안이 됐다. 이런 가운데 개별국가들은 국제적인 환경 안전과 환경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국제적 경쟁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의존도 커졌고 국제 간 협력이 더 필요해졌지만, 이해가 커지면서 그만큼 환경문제를 둘러싼 개별국가들 간의 합종연횡은 더 복잡해졌다. 환경문제는 점차 ‘국제 이익분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각각의 진영으로 갈라놓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 갈등의 중심에 중국과 미국이 서 있다. 초강대국 미국과 덩치 큰 개발도상국 중국은 국제체제에서 지위와 시각 차가 현격하다. 두 나라는 환경외교의 원칙과 목표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 전 지구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의 절반가량을 뿜어내고 있는 두 나라는 때로는 날카롭게 대립한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미국은 공격의 칼날을 중국에 겨눴다. 미국은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계속 가파르게 늘고 있고, 중국의 과감한 실천 없이는 국제사회의 배출량 삭감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압박했다. 미국은 2010년 11월 칸쿤 회의에서도 “중국 등 신흥경제대국들이 배출량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환경문제의 진전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반면 중국은 선진국들이 지난 여러 세기 동안의 산업화를 통해 발생시킨 지구촌 오염에 대해 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 또 “개별 국가들이 환경문제에 있어서 공통의 책임은 져야 하지만 그 책임은 똑같을 수 없고 ‘차등적인 책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소재, 환경기술 및 환경자본의 공유에 대해서도 두 나라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중국은 환경보호 문제가 경제 개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계하지만, 미국은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환경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기득권 보장에 활용하고 있다.

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두 나라의 환경협력은 국교정상화 다음해인 1980년부터 시작돼 연륜을 더하고 있다. 중국은 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 등에서 미국의 앞선 경험을 배웠다.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시절 환경보호 문제는 양국 수뇌의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됐으며 관계 발전의 추진력이 됐다.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환경문제는 고위 전략대화에 포함됐고, 2007년 3차 전략경제대화(SED) 때 두 나라는 ‘향후 10년 동안 클린에너지 개발 등 자원의 지속 사용과 기후변화 대처 기술 개발 합의’를 이끌어냈다. 2008년 4차 SED 때는 클린 교통 및 대기 기술, 습지보호 등 5개 분야 분과를 설치하고 실천에 옮겼다. 2009년 5차 SED 때는 에너지 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중·미 에너지 10년 협력의 틀과 녹색협력파트너 계획’에 합의했다. 또 연구소, 대학, 각급 정부 간 협력과 공동 연구의 촉진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1월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에 때맞춰 두 나라의 여러 기업들은 각종 신에너지개발 협력사업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신에너지 개발 및 환경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하고 이를 발전시키자고 합의했다. 클린에너지공동연구소, 재생에너지파트너십, 에너지안전협력 등에 대한 여러 프로젝트들도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

물론 두 나라가 환경협력에서 ‘한 배를 탔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전략적 상호신뢰, 협력시스템의 제도화, 환경문제와 주권 불침범 원칙의 확립 등 두 나라가 갈 길은 멀다. 그러나 차이와 갈등 속에서도 최근의 노력들은 미래의 희망을 느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