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의 고위 관계자가 한숨을 내쉬며 늘어놓은 넋두리다. 오는 30일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평가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구한 자리에서다. 그는 “평가단이 산정한 점수와 평가위 가중치가 30일 오전 처음 합산되는 만큼 우리도 당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간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는 진정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것이라며 벌써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절대 승복할 수 없다는 논리다.
아이로니컬하게도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의 신공항 유치에는 경제 논리가 당위성이자 장애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기업 유치와 새로운 성장 돌파구, 균형발전은 지역 생존을 위한 당위성으로 거론되는 것들이다.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는 절박한 상황도 수긍이 간다.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영남권 의원들의 불안감은 이 같은 싸움을 부채질하고 있다.
반면 경제성은 두 지역의 공항 유치에 장애 요소이다. 과거 국토연구원의 신공항 타당성 조사에선 가덕도(0.7)와 밀양(0.73)이 비슷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을 드러냈다. 수치가 1을 넘지 않으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다. 인천공항의 B/C는 착공 전 1.47 수준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미심장한 얘기도 건넸다. 김해공항 증축도 군부대 이전의 어려움 외에 인근 산을 깎는 등 기반 조성에만 20조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했다. 5조원이면 충분하다던 증축론도 사실무근이 된 셈이다.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결론이 나오든, 양쪽 다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든 이제 겸허히 수용해야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좋은 시설을 자기 지역에만 독점하려는 이기주의인 ‘핌비’(PIMBY) 소리를 듣는 것은 더 큰 불명예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고위 관계자가 한숨을 내쉬며 늘어놓은 넋두리다. 오는 30일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평가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구한 자리에서다. 그는 “평가단이 산정한 점수와 평가위 가중치가 30일 오전 처음 합산되는 만큼 우리도 당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