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나꼼수식 정치, 공공성 확보 시급하다/김용철 부산대 정치학 교수

[시론] 나꼼수식 정치, 공공성 확보 시급하다/김용철 부산대 정치학 교수

입력 2012-02-14 00:00
업데이트 2012-02-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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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부산대 정치학 교수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 교수
우리나라도 미디어 정치시대를 실감할 만큼 정치사회와 일반인들 사이에서 뉴미디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나꼼수 인터넷 방송이 주류 언론들에 버금가는 국민적 관심을 끌게 되면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비키니 응원 사건 또한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만큼 나꼼수 방송의 국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 정치의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같은 진보성향의 여성카페 회원들과 여성단체들마저도 연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여성 개인의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거나 나꼼수 방송 운영자들의 개인적 도덕성과 윤리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대중매체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의미한다.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지배원리가 되어야 할 사회적 공공성이 특정 대중매체의 사회동원 수단과 공간으로 왜곡된다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정치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공공성과 인간 개별성과의 충돌 문제를, 개인의 과도한 또는 과격한 행위를 기반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어느 한쪽만의 절대적 지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적 논리는 아니다. 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기본전제라 하더라도 공공적 가치와 비공공적 가치는 엄연히 구분되고, 사회와 국가는 공공적 가치의 실현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일종의 포퓰리즘적 사회공론화의 과정을 통한 일방적인 의사결정의 진행방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중동원식 사회 의사 형성을 또 다른 민주주의의 오류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정치가 기존의 정치 담론의 장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상승시켜 정치 참여의 간접적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정치적 공공성이 훼손되고 외부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전시정치의 한 형태일 뿐이며 진정한 민주정치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개인의 단순한 의사소통행위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일 뿐인데 일부 언론들이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주장만 하고 외부의 합리적 비판에 귀를 막는다면, 사회 공동선의 논의는 출발부터 되지 않는다.

나꼼수 방송은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 과시에 신경 쓰기보다 대중매체가 갖는 사회적 공공성이 어떻게 다수 국민과 들어맞을 수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현재 이념 간,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극화되어 가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사회를 이끌어 가는 소수 엘리트그룹의 잘못은 치유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지만, 다수의 대중이 그들 자신의 공동체적 가치를 확립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결국 민주주의 이념과도 멀어지고 대중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의 일부 인터넷 정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일방적 자유만 강조하고 스스로 자율적 인식의 제재기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이번 비키니 사건은 당사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것을 정치 이슈로 다루는 방송매체의 냉철한 접근과 인식 수용자세가 필요하다. 기존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새로운 사회담화의 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그만큼 더 무거운 사회정치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대중들이 아는 어떤 정치적 사실이나 내용이 진실이든 아니든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순간 이미 대중에게는 진실로 인식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정치적 공공성은 민감한 정치이슈에 대해 자신들만의 표현형식으로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제기할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토대로 확보될 수 있다.

2012-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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