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붐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동남아에서 시작된 한류는 일본을 거쳐 유럽, 남미, 미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류가 기업 수익으로 연결된 지역은 일본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 특히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유통량이 많지만 기업 수익은 미미하다. 한류 콘텐츠의 불법 복제 때문이다.

불법 복제가 항상 한류의 적은 아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무료 콘텐츠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초기 한류가 형성되었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불법 복제가 아니었다면 한류 확산은 더디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해외에서 불법 다운로드는 도를 넘어섰다. 동남아시아에서 유통되는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의 불법 유통 비중이 80%나 된다고 한다. 더구나 스마트폰, 스마트TV, N스크린 등 새로운 디지털 유통환경 변화로 인해 해외 불법 다운로드 및 유통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불법 복제가 한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불법 다운로드 단속을 통한 해외 저작권 보호와 이용환경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남아 국가들의 소득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저작권 보호를 통한 콘텐츠 유료화의 분위기도 조성되었다. 전략적 관점에서도 잠금(lock-in)효과로 인해 한류 콘텐츠에 익숙해진 외국 소비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유료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의 유명 업체들도 초기에는 무료 불법 복제를 용인하다가 소비가 확산되었을 때 단속함으로써 잠금효과에 갇힌 소비자들을 유료로 전환시킨 사례는 많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저작권 제도의 정비 여부, 국민적인 정서, 콘텐츠 유통 정도, 정보통신 발달 정도에 따라 해외에서의 저작권 대응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특히 한류가 초기단계이거나 한국 콘텐츠 유통이 적을 경우, 불법 복제 대응보다는 문화의 상호교류 차원에서 한국 콘텐츠 무료 제공 등을 통해 한류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반면, 한류가 어느 정도 확산된 지역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불법 다운로드의 단속은 상대국의 반감을 사거나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해외 저작권 보호는 신중하면서도 효과적이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제공조와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진화하는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추세로, 국가 간 대응보다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즉, 다양한 국제 저작권 협정에 공동으로 가입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지에 저작권 불법 복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베이징과 방콕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 저작권센터를 여타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류 콘텐츠 불법 복제의 모니터링과 조사 대행을 위해 현지 업체를 활용하거나 비영리단체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작권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연구센터에서는 저작권 보호기술의 개발, 새로운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저작권 기술 등을 개발하여 저작권 보호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콘텐츠 현지 유통에 직접 진출한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국경이 소멸되면서 콘텐츠 유통의 해외 직접 진출이 용이하다. 한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극장, 방송채널 등이 현지에 진출하여 한류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유통함으로써 한류의 건전한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다.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한류 콘텐츠 유료화를 통해 기업 수익이 증대되고, 기업은 이 수익을 통해 우수한 한류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게 된다. 우수한 콘텐츠가 제작되면 해외 수요와 수출이 증가하고 이는 곧바로 한류 붐으로 이어진다. 결국 해외 저작권 보호를 통해 한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건전한 한류의 글로벌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