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글로벌 핵 및 방사능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재래식 폭탄에 방사능 물질이 결합한 더티 밤(Dirty Bomb)에 의한 살상, 원자력 관련시설에 대한 태업, 그리고 비폭발적 방법으로 상수시설이나 대용량 환기설비 등을 통해 생활주변 환경으로 방사능을 유포해 넓은 지역으로 오염을 확산시키는 것 등이 주 고려대상이다.

방사능 테러가 발생한다면 국민 내부에 심리적으로 잠재하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심 탓에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며 방사능 오염의 제거, 복구 및 신뢰 회복에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당시의 과도한 불안 심리, 서울 노원구 포장도로 방사능 오염, 최근 고리원전의 정전사태 이후 원자력에 대한 불신감 고조에 따라 언론과 지역주민들이 현행 안전시스템의 이중삼중 강화를 요구하는 것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고농축우라늄 등 핵물질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불법 반입되어 사회 혼란 야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방사성물질의 불법 이동을 방지하는 국제협력도 심층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동북지역의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일본정부의 효과적인 대책 시행의 어려움을 보면, 인접국인 우리에게 미치는 방사능 위협은 어쩌면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다.

방사능 위협에 적시성 있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고위험물질의 ‘수입·생산·폐기’까지 추적관리가 가능한 국내 이력관리시스템의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외국에서 불법 유입되는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사전에 탐지하여 적기에 대응하는 국경감시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즉 반입차단, 적시대응 및 심층평가와 더불어 유출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 대응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을 중심으로 일반 위기관리기구(행정안전부, 관세청 등)가 참여하는 국가 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및 대응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가 통합대응시스템에서 우선 고려사항은 불법 방사성물질의 원산지, 유통과정을 과학적인 확인과정을 통해 차단함으로써 방사능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 핵 탐지·감식체계이다. 핵 감식은 핵물질 고유의 지문을 식별하고 이동경로 등을 추적하는 과학수사라고 할 수 있다. 대상물질에 대한 정밀 방사능 분석 및 물질특성 이력자료 등을 기반으로 불법 거래된 물질의 원산지, 유통경로, 위험도 및 거래 배경을 밝혀내는 과정으로 국가 법집행기관 및 전문기관 등이 연계하여 추진한다. 노원구 아스팔트 오염 이후 연이은 방사능 이상신고는 과거 외국에서 불법 반입된 방사성물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으려면 방사성물질의 유입경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통제하여 이상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로선 불법 유통 핵이나 방사성물질을 국경에서 탐지·차단하고 신속한 대응·분석·평가를 통해 의도적인 방사능 테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핵 탐지 및 감식체계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다. 국내 원자력 관계기관의 핵심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효과적인 통합 안전체계의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현장 방사능 탐지와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을 융·복합하여 탐지·대응 간 적시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핵이나 방사능 분야의 안전과 안보를 상호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밀착형 국가 통합 안전모델을 창출하고 관련 기술의 수출 길도 열 수 있을 것이다.

핵이나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테러 방지를 위한 방사능 안전과 핵 안보 간 상호연계가 특정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국제 비확산체계 강화만큼이나 시급한 국제사회의 현안이 되었다. 이번에 서울에서 57개 국가와 국제기구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