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금통위원의 임명 방식과 임무, 길게는 이번 정부 취임 후, 그리고 짧게는 현 한은 총재의 취임 후 시행됐던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됐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먼저 현재 금통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통화정책의 수행과 관련해 땅에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은 다시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적절성 문제로 세분해 볼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특히 김중수 한은 총재의 취임 이후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많이 훼손됐다. 물론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행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려는 정치 권력의 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한은의 행보는 이런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를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한 것이었다. 오죽했으면 당연직 금통위원인 이주열 한은 부총재가 이임식을 통해 통화정책의 난맥상을 공개적으로 반성했을까. 새로 구성되는 금통위는 이런 지적에 대해 소심하게 반박할 것이 아니라 그 논지의 큰 흐름을 잘 살펴 새롭게 변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의 적절성 여부는 더 미묘한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은 통화정책의 목표가 무엇이고, 과거의 의사결정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말에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물가안정을 유일한 통화정책의 목표로 상정했다. 이 원칙은 지난해 8월 말 한은법이 개정돼 금융안정의 책무가 추가로 부여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한은이 이 책무를 완수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한은은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정부는 몇 번씩 유가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작금의 모습은 왜 국민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웅변으로 말해 준다. 물론 한은은 금융안정이나 지급결제제도의 안정 등 한은법상의 다른 책무를 조용하게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한은이 가계부채 문제나, 소매 지급결제제도의 한 축을 구성하는 신용카드 문제를 감안해 행동에 나선 적이 있는지 돌아보면 그 기억은 황량하기만 하다.
결국 지난 금통위는 실패한 조직으로 남게 됐다. 금통위의 실패는 자연스럽게 금통위원의 자격과 선임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모든 금통위원이 화폐금융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한은의 역할과 통화정책 기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금통위원의 선임 방식이다. 현재 금통위원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 이들 단체가 금통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실제 추천권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청와대가 행사하고 있다.
이런 관행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역설하는 경제원칙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에서 한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필자는 차라리 국회가 여야 의석비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좀 더 실질적인 의미에서 한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은 총재의 경우에는 그 임명권은 대통령이 보유하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새로 출범하는 금통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물가는 불안하고, 금융현실은 불안정하다. 가계부채, 저축은행 구조조정, 선진국의 재정 위기 등 국내외 돌발 변수가 도처에 산재해 있고, 중요한 정치일정까지 눈앞에 있다.
거기에 금융안정이라는 또 다른 책무를 물가안정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하는 새로운 숙제도 안고 있다. 부디 순항하기를 기원한다.
2012-04-20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