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를 끌어온 시리아 유혈 내전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시리아 결의안 2042호’가 결의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시리아 사태는 1만여명이 사망했다는 비공식 주장 속에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안고 국제사회의 공동 이슈가 됐다.

그러나 열강들은 동상이몽 속에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4일과 2012년 2월 4일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 정부에 대한 제재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서방국가들의 비난과 경고 속에,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 따돌림을 당하는 외로운 소수자의 위치에 처해 있었다.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관련 국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유엔의 권위와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반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그러지 않으면 안보리의 분열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이다.

당시 시리아 문제에 관한 결의안 초안에는 시리아 정부는 일체의 폭력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시리아 반군도 폭력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했다. 중국은 외부세력의 주권국가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 이는 유엔 헌장이 규정하고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외부 간섭과 강압으로 합법 정부를 교체하려는 시도도 반대한다.

2011년 3월 15일 발생한 시리아 유혈 내전은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와 전제정치의 투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양상을 지닌다. 주변국가들과 강대국들이 지역패권을 확보하려는 정치적인 게임의 장이 된 것이다. 사태 초기에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가문의 족벌 독재에 대한 반대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 사회 및 경제개혁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권이라는 명분은 정치이익을 확보하려는 세력에 의해 이용될 뿐이다. 지금 시리아 유혈충돌은 다음과 같은 성격만 남았다. 첫째, 시리아 국내 정치파벌과 집단 간 권력투쟁이다. 둘째, 지역 중소국가의 국내 분쟁이 지정학적인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강대국과 주변국가들의 게임으로 변질됐다. 일부 중동국가들은 시리아 현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사드 정권은 인구 16%밖에 안 되는 시아파 정권이지만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아사드 정권이 건재한 이유 중 하나는 정권에 반대하는 무장세력이 분열돼 있고, 상대적으로 아사드 정권에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방국가들은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군사공격 등 무장 간섭을 고려해 왔지만 실천을 미루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아사드 정권의 교체가 외교적 목표지만 현재로서는 군사 개입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복잡한 국제관계도 있어 개입의 시기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서방국가들은 시리아 정권교체를 목표로 반대파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리아 정부의 외교적 고립을 시도하고, 전면적인 봉쇄와 포위전략을 통해 시리아 정부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19일 “시리아 정부가 유엔 평화안을 이행하도록 금융 제재와 무기 금수 등 더 강력한 유엔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파리회의에서 역설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국제사회의 일부 국가들은 ‘자유와 민주’의 깃발을 들고 시리아 반대파가 정권을 잡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이 지역 국민들에게 새로운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 줄 뿐이다. 시리아 사태는 지정학적 요지의 중소국가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각축을 잘 보여준다. 고상한 구호나 미사여구로 고통에 빠진 국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 평화의 로드맵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돕는 일이 지금으로선 무엇보다 급하다. 지정학적 이해를 위해 간섭하려는 어떤 외세도 시리아 내전을 이용해 배를 채우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