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박위원장 한마디에 민생법안 처리하나/강주리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박위원장 한마디에 민생법안 처리하나/강주리 정치부 기자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주리 정치부 기자
강주리 정치부 기자
임기 4년 내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됐던 지난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놓고 옥신각신한 끝에 59개 민생법안 처리마저 무산시켰다.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비롯해 ‘수원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112위치추적법안’ 등이 모두 사장될 위기로 내몰렸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거듭 다짐하고 뒤이어 황우여 원내대표가 부랴부랴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 절충점을 찾은 듯하지만 대체 누구를 위한 소동인지 알 길 없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사실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졸랐던 건 새누리당이었다. 민간인 사찰 등이 불거지면서 정권심판론 속에 여당 불리, 야당 우세가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총선이 끝난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소집, 만장일치로 국회법을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당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자 의원까지 교체해 가며 법안을 처리했다. 다수당이 되니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도 잘한 것 없다. 다수당을 기대하며 총선 전 일정 등을 이유로 국회법 처리에 미적거렸던 민주당은 총선에서 제1 당이 되지 못하자 국회법 처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원포인트 국회였다는 이유로 민생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국민으로서는 속이 끓을 일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회 제1당이자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 상임위 합의처리 이후 이틀 만에 말을 바꾼 무책임은 면피가 되지 못한다. 총선 의석수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다시 박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자세를 고쳐잡는 갈팡질팡 행태로 19대 국회를 여는 한 또다시 국민들은 좌절과 실망만 이어가게 된다. 총선 전의 그 절박함을 새누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jurik@seoul.co.kr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2012-04-2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