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글로벌 리더십’ 후속조치가 중요하다/정서용 고려대 국제학 교수

[시론] ‘글로벌 리더십’ 후속조치가 중요하다/정서용 고려대 국제학 교수

입력 2012-05-25 00:00
업데이트 201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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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정상회의를 통하여 국격과 리더십을 높여왔다. 유엔 창설 이래 뉴욕 이외 지역에서 개최된 역대 최대 규모 정상회의로 기록되었던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지구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후 올해 조약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를 수도 서울에 유치하여 지구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에는 개도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를 유치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성공적인 가교역할을 해 내었다. 특히 우리가 만들어 낸 개발 의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최근에는 부산원조개발총회로 이어가면서 지구 사회의 개발 문제에서 리더십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그동안 지구사회에서 안보분야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해오지 못한 우리가 지구사회 안보분야 최대 정상회의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명실공히 안보분야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선진국과 개도국,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중간자로서 역할을 잘해 내면서 제1차 워싱턴 회의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특히 워싱턴 회의에서 다뤄진 어젠다에 집중하기를 원하던 미국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제기된 원자력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핵 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상관관계를 서울 코뮈니케에 성공적으로 담아냈다. 의제뿐만 아니라 회의 진행 면에서도 G20 회의 개최 시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도 50여개국 정상에게 감동의 의전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의 중심에서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한껏 보여준 회의였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총선에 이은 대선 정국 분위기에 휩쓸려서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 기억 속에서 빠르게 사라져 가는 듯하다. 우리는 2014년 제3차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서울 회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차 개최국인 미국과 다음 개최국 네덜란드와 함께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하여 네덜란드 회의 의제 개발에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뤄야 할 많은 이슈가 있겠지만 핵안보정상회의가 지속되고 좀 더 제도화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협약을 비롯한 핵 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켜야 한다.

동북아 지역은 한·중·일 3국이 모두 매우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원자력 안전은 물론 핵 안보 관련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핵 안보 교육센터를 설치하면서 3국 공히 핵 안보 교육센터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들 간의 협력 메커니즘 개발을 통한 지역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핵 안보 기술 협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발전한 핵 안보 및 원자력 안전 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공적원조 개발정책도 새롭게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서울 회의에서 공식 의제가 아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지구사회 정상들이 표명하는 것을 이미 잘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계획을 추진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미국 국무부 규모의 35분의1에 불과한 외교부의 해당 조직규모와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 집단과의 효과적인 협력 및 대응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도 있다. 우리의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 발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2-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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