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위기가 지구촌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지도를 관찰하면 쉽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개별 국가의 국가부채와 민주주의 수준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민주주의 지수가 9.38인 스웨덴과 노르웨이(9.43)처럼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그리스(6.0), 이탈리아(6.26), 스페인(7.24)과 같이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은 부채가 높게 나타난다.

개별국가의 지방정부 부채 지도를 살펴보면, 지역 민주주의 수준과 지방정부 부채 비율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탈리아를 예로 들면 밀라노, 피렌체와 같은 북부 지방은 시민사회가 잘 발전돼 있어 참여 민주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속한 밀라노, 피렌체 도시정부의 부채는 대단히 적은 편이다.

반면에 시칠리아에 위치한 플레모, 메시나 등의 도시는 사회자본이 부족하고 정치참여가 잘 조직되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이들 도시정부의 부채율은 대단히 높다. 빚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남부 지방정부들이 유럽연합(EU)의 긴축조치들을 받아들이면서 실업률이 폭증하고, 연금과 의료보조비가 대폭 삭감되고, 기본 서비스인 수돗물 공급과 대중교통 등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역 뉴스는 희망을 잃은 주민들의 자살소식으로 메워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성남시와 인천시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이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경우는 조세저항이 심해서 세금징수가 어려웠고,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사기 위해 복지예산을 마구잡이로 늘렸다.

즉, 정치 포퓰리즘이 작금의 지방 재정위기를 낳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방부채의 원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지방부채는 대부분 자치 단체장들의 과도한 성과주의와 이로 인한 대형사업 투자들 때문이다. 즉 경기장, 지하철, 예술의전당, 도로 확장,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동물원 등과 같은 시설물에 과도하게 투자하면서 지방부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들 대형 토목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은 존재하는가? 그렇지 못하다. 지방정부가 수주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놓고 자치단체장과 지역 건설사들의 정치적 공모는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대전 지하철 사업을 보면 지역 건설사들은 값이 싼 경량전철보다 중형전철을 선호하고, 건설비가 적게 드는 노면 전차보다 건설비가 많이 드는 ‘고가 시스템’이나 ‘지하 시스템’을 선호한다.

공사비 규모를 크게 만들면 중앙정부의 매칭 예산 규모가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지역 건설사들이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한 시민사회가 있어 정치적 균형을 만들지 않는 한 자치단체장의 선택은 불 보듯 뻔하다. 올바른 지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비판적 시민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익이 무엇인가를 숙의하고 지방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 없이 지방정부 부채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