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총소득(근로+사업+부동산+배당+금융소득 등) 상위 0.01%는 1년에 얼마나 버는 사람들일까. 2010년 기준으로 자그마치 11억~27억원을 벌어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1% 안에 들려면 1억~1억 9500만원, 10% 안에 들려면 최소 7200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지난 5월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레토의 법칙(소득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다. 김 교수는 20세 이상 인구 3900여만명(평균 소득 1700만원)을 대상으로 총소득 규모와 백분위를 추정했다.
그러면 총소득 10위권(0.000025%)에 나란히 포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총수들은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일까. 김 교수는 0.01%(순위 3900등)의 상한선을 27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총수들의 연봉은 이보다 수배~수십배는 족히 될 것 같다. 재벌총수들의 배당금은 해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그리 궁금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인 연봉은 보통사람들이 절대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특급비밀’에 속한다. 이들의 연봉 비공개는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2년에 상장사 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시하기 시작했다. 영국도 2002년부터 시행 중이며, 일본은 2년 전부터 등기임원 중 연봉이 1억엔 이상일 때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벌총수들의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임금 격차에 과민 반응하고 문화적 차이도 있기 때문이란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민초들이 아니다. 어느 언론사는 5년 전 건강보험공단의 표준보수월액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연봉 120억원,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92억원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등의 등기이사를 그만둔 후로는 몇년째 회사에서 월급을 안 받는다고 한다. 다른 그룹 총수들도 상장사별 임원보수 총액으로 미루어 최소 연봉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 등이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17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 18대 이정희 의원 등에 이어 세번째 국회 발의다. 총수들의 연봉이 공개되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한이 강화돼 경영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취지란다. 물론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충돌이 또 걱정스럽다. 선진화를 위해 이제는 서로의 특권을 하나 하나 내려놓을 때도 됐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그러면 총소득 10위권(0.000025%)에 나란히 포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총수들은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일까. 김 교수는 0.01%(순위 3900등)의 상한선을 27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총수들의 연봉은 이보다 수배~수십배는 족히 될 것 같다. 재벌총수들의 배당금은 해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그리 궁금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인 연봉은 보통사람들이 절대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특급비밀’에 속한다. 이들의 연봉 비공개는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2년에 상장사 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시하기 시작했다. 영국도 2002년부터 시행 중이며, 일본은 2년 전부터 등기임원 중 연봉이 1억엔 이상일 때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벌총수들의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임금 격차에 과민 반응하고 문화적 차이도 있기 때문이란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민초들이 아니다. 어느 언론사는 5년 전 건강보험공단의 표준보수월액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연봉 120억원,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92억원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등의 등기이사를 그만둔 후로는 몇년째 회사에서 월급을 안 받는다고 한다. 다른 그룹 총수들도 상장사별 임원보수 총액으로 미루어 최소 연봉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 등이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17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 18대 이정희 의원 등에 이어 세번째 국회 발의다. 총수들의 연봉이 공개되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한이 강화돼 경영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취지란다. 물론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충돌이 또 걱정스럽다. 선진화를 위해 이제는 서로의 특권을 하나 하나 내려놓을 때도 됐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2-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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