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이 10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서너 사람만 모여도 대선 이야기, 정치 이야기이다. 그만큼 얘깃거리가 풍부하고, 또한 어느 당의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대선공약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지역민들 또한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누군가 공약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런 순수한 지역민의 여망이 선거 때만 되면 왜곡되어 왔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더욱 그랬다. 지역발전 공약이 장밋빛 미래의 청사진인 것 같지만 거의 개발·유치·건설 등 토목이 주류였다. 대선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거대한 토목 건설 프로젝트들, 지방 차원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선거 시기에 제시되었었다. 2000년 이후,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거듭했던 새만금간척사업은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최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MB)의 한반도대운하 건설 공약에서 기인했다. 이런 공약들의 경우, 지역민의 여망이라기보다 정치인 혹은 행정부서의 주장이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대선 지역공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중에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지만 새만금이나 4대강 사업처럼 거대한 토건 사업들이 상당히 있다. 목포~제주 간 KTX 해저터널 건설, 다도해를 다리로 연결하는 다도해 환상순환형 교통체계 확립, 광주권 순환고속도로(광주에서는 제3순환도로라 함) 건설, 영산강 르네상스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전남도나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했던 지역 정책들이기도 하다. 아마도 수조원에서 수십 조원의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들이다.

사업의 취지는 지역의 획기적 발전, 경제발전과 관광의 진흥, 인적·물적 교류확대 및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 등으로 달콤한 장밋빛 미래이다. 그러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의 효과나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규모 토건 프로젝트인 만큼 환경생태계의 파괴도 수반될 것이 뻔하다.

지금 그리고 향후 항공기나 카페리로 연결되는 제주도와 육지의 교통수송체계가 불편하다고 예측되는가. 그렇지 않다. 태풍시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어디에 있든지 제주를 편리하게 갈 수 있다. 다도해로 구성된 전남의 섬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자랑하고 있다. 굳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순환형으로 섬들을 다리로 연결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되면 다도해라는 고유한 섬지역의 이미지를 상실할 것이다. 이런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나 학계에서도 충분히 토론되지 않았다. MB의 4대강 사업에서 보듯 토건사업은 토목 건설업자와 토건 관료, 토건 정치인들을 위한 사업이며 막대한 국가재정을 좀먹는 사업인지 모른다. 일반 시민들, 지역의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혜택이 있을 수 없는 사업이다.

아직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지역공약이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2012 대선에서 국가 재정을 좀먹고, 환경생태계를 파괴하며,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크고 작은 토건형 공약들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전남도 등 자치단체에서는 대형 토건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일방적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 토건사회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