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자(民資) 세상‘이다. 맥쿼리가 국내에서 벌이는 민자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광주순환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12개 고속도로와 터널·교량이다. 맥쿼리가 닦고 깔아놓은 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국내를 돌아 다니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최근 요금 인상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메트로 9호선도 빠트릴수 없다.

맥쿼리가 선호하는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다. 정부 대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운영관리권을 맡아 수익을 낸다. 민자사업은 항상 뒷말을 낳고 감사원의 단골 지적대상이다. 초중등학교 노후시설 개선, 낡은 군인아파트 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도 민간자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드물다. 노후시설 개선에 활용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과 맥쿼리의 BTO 방식 모두 예측 잘못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 돈과 민간 돈이 혼재돼 있고, 투자 적격성 검토가 충분치 않은 탓이다.

정부가 ‘민자 예산’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모양이다. 수조원의 은행 돈을 정부 예산처럼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이다. 경기 침체를 맞아 재정투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이다.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을 만하다. 저금리에 돈 굴릴 데가 없어 고민인 금융회사로서도 귀가 번쩍 트일 만하다.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재정융자사업에 예산 대신 민간자금을 투입하고 대신 정부는 이자 차이만 메워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자 차액인 이차(利差) 보전방식이라고도 한다. 1조원 사업에 금리 차이가 1% 포인트라면 100억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 셈이다.

민자예산 방식은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여러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민자 예산방식을 계속하고 싶은 달콤한 유혹이 뒤따르기 쉽다. 이렇게 민자예산이 쌓이다 보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채더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자예산은 한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BTL, BTO사업 실패에서 보듯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소지도 많이 안고 있다. 공무원들은 사업비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차액만큼만 지면 된다고 오판하기 쉽다.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