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는 가끔 배석판사가 재판장(부장판사)에게 진지하고 공손한 자세로 쪽지를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방청객들은 재판 관련 주요 전달사항으로 여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쪽지에는 대개 ‘오늘 점심은 어디서 누구하고 먹습니다.’라는 내용이 씌어 있을 뿐이다. ‘식사 쪽지’ 전달은 막내이자 총무 격인 좌배석 판사의 몫이라나?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말 소통을 위한 특별 송별회를 마련하려고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14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부장판사들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평소 배석판사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라고 물었다. 대답은 ▲오랜만의 회식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빠질 때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다가 부장이 나타나면 입을 꽉 다물 때 ▲함께 야근하면서 부장만 빼놓고 밥 먹으러 갈 때 ▲식사 때 부장 혼자 말해야 하고, 부장이 말을 안 하면 적막감이 흐를 때 등이었다.

배석판사들은 ‘부장판사에 대한 뒷담화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얘기가 나오면 가끔 한다(58명)거나 ▲자주한다(21명)고 응답했다. 대부분이 부장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얘기다. 판사들은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후회할 때도 있다고 했다. ▲월급이 다른 친구들과 비교될 때 ▲일이 너무 많아 가족과 어울릴 시간이 없을 때 ▲ 근무평정이 확대·강화될 때가 바로 그렇다고 한다. ‘법정의 제왕’이자 ‘신(神)의 대리인’으로 불리는 판사들도 이렇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느 직장인들처럼 소소한 고민거리가 많다.

업무는 또 좀 많은가. 일주일에 재판은 한두 차례이지만 사건마다 수백~수만장에 이르는 소송기록을 읽고 기일에 맞춰 판결문 초고를 ‘납품’(판사들의 은어)해야 한다. 수백건이나 되는 벌금사건을 처리하고, 수형자들의 반성문·탄원서까지 모두 읽으려면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란다. 이런 가운데 통찰력과 판단력을 기르고 도덕성으로 완전무장을 해야 하니 그 스트레스를 짐작할 만하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대학생 5000명을 32개 법원에 투입해 최근 1년간 모니터링했더니 재판 도중 막말을 하고, 지각하거나 꾸벅꾸벅 조는 판사들이 이번에도 꽤 ‘적발’됐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판사들이 미덥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판사들의 격무 탓도 있겠으나, 재판받는 당사자들에겐 인생이 걸린 중대사 아닌가.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판사들은 스스로 ‘감치(監置)명령’을 받은 심정으로 자세를 가다듬었으면 한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