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80년대 7%대에서 1990년대 5%대로, 2000년대 4%대로 낮아졌다. 이제는 3%대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원 동원형의 성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경제 개발 초기에는 유휴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소규모 자본 투자로부터 높은 생산성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유휴 자원의 양은 줄어들고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낮아지게 됐다. 이러한 소득 증가에 따른 성장률 하락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유사한 소득 국가보다 1% 포인트 정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예외 사례들인 셈이다. 결국 이러한 예외들은 소득 증가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이 반드시 필연적인 일이 아님을 의미한다.

둘째로는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데 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인적자본의 수준과 노동력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에 있다.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진 이유는 아주 크게 보면 빠른 고령화로 인한 경제주체의 열정·도전·창의의 약화에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출산 추세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이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고 인적자본을 고도화하면서 새로운 생산력을 창출해 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세 번째 요인은 사회·경제가 안정되면서 협소한 이해를 가진 이익집단들의 힘이 강해지고 결국 사회의 유연성이 떨어진 데서 찾을 수 있다. 제도경제학자 올슨(Mancur Olson)은 사회가 안정되면서 이익집단이 활성화되는데, 특히 협소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들의 힘이 강해질 것임을 예견했다. 협소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과 달리 국가의 번영, 소비자의 이익 등과 같은 넓은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은 형성되기 어렵다.

이는 이러한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의 경우 구성원들이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에 의존, 다시 말해 무임승차하려 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협소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만이 번성하게 되는 경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결국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양한 집단들을 대표하는 각종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형성돼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이러한 이익집단들의 집단행동들은 특히 선거철에 강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이들의 요구에 쉽게 넘어간다. 정치인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모임에 가서 이들 이익집단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을 남발하는 현상은 이러한 공약으로 이들의 표를 얻을 수 있고 일반 투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자신의 득표 수가 올라갈 것임을 계산하고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사회 안정화에 따른 협소한 이익집단의 번성, 그리고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정치적 선택 과정에서 특정 이익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공약이 일반 투표자에게 주는 피해들을 엄밀히 분석하고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좀 더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덧붙여 시장을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유지하고 국제적인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하도록 하는 것도 협소한 이익집단의 잘못된 지대행위 추구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제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올바른 정치적 선택, 사회 유연성의 유지, 저출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대응,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