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적인 조직 개편이 가시화되면서 요즘 금융 당국이 술렁거리고 있다. 각종 이익단체와 관련 공무원들은 소관 부처의 신설·통폐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 논리를 고심하고 있다.

항간에는 금융위원회 해체론이나 금융감독원 분리론 등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따로 ‘접촉’한다는 이야기까지 나돈다. 조직 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 당국은 한 나라의 경제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기본 축인 만큼 그 분리나 통합 역시 신중해야 한다. 안정적이고 공고하게 진행돼야 한다.

금융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해당 기관장들의 행보도 바빠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연달아 참석해 “223년째 이어 오는 미국 재무부는 변화와 혁신만큼이나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보존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5000년이나 됐는데 부처는 5년마다 바뀐다.”며 체계 개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혁세 금감원장 역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신설’이란 카드를 꺼내 들며 반격에 나섰다. 금융감독 체계를 지금 나오는 개편안대로 전환하면 앞으로 매년 2000억원씩 5년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조직 지키기보다, 득표 전략보다 국민을 앞서 생각해야 한다. 일반인이 보기엔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다를 게 없다. 어느 조직이, 어느 시스템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가 먼저다.

조직 개편에 앞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배경과 과거를 잊어선 안 된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등 금융 당국의 감독과 책임 소홀로 일반 투자자들이 흘린 피눈물을 되새겨야 할 때다.

선거 때마다 유행가 가사처럼 나오는 공약이나 금융 당국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어설픈 공방이 아니라 진정한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진심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역할론을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정책·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머리를 쥐어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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