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는 소식에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미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확대 결의안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개발이 고유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며 일관된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주체정신을 생명처럼 여기는 북한정권 차원에서는 타국의 왈가왈부가 부당하다고 항변할 것이고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국내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갖지 못한 핵무기를 북한이 대신 보유한다는 대리만족을 느끼는 이들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핵개발 명분은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핵을 통한 자위의 목적 달성은 가능한 것인가.

세계화와 더불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다. 국제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국가 간에 약속과 규칙을 필요로 하게 되고 동시에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국가 주권행사의 영역 또한 상당 부분 축소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의 이러한 국제관계를 부정한다면 국제질서와 평화의 유지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국가 간 약속은 일례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찾아볼 수 있다. NPT에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북한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핵 확산 방지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가치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NPT 성립 당시 이미 핵무기개발을 마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불평등한 측면이 있는 점은 사실이나, 더 이상의 핵확산은 인류에게 재앙을 의미하며 기존의 핵보유국도 궁극적으로는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원칙에 절대다수의 국가들이 수긍하고 이를 공동의 가치로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그렇다면 과연 핵무기는 북한의 주장처럼 적어도 국가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것인가. 즉, 핵 보유는 전쟁억지력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답은 “아니다”이다. 아니 오히려 “북한의 안보는 더욱 불안해진다”가 정답이다. 오래전에 이미 정리가 끝난 핵전략이론에 따르면, 핵억지력의 관건은 핵무기의 보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국이 설사 선제적인 기습공격을 통해 자국의 핵무기 제거를 시도하더라도 이 공격을 고스란히 피해 남아 있는 핵무기로 적국에 보복을 가할 수 있는 핵 보호능력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번에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언하긴 했으나 군사력과 첨단정보 기술력의 차이를 고려하면, 미국에 의한 선제적 핵제거 시도는 가상적·이론적으로 상존하는 반면 북한의 핵보호능력은 기초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즉, 핵을 보유하는 순간부터 북한은 가상의 기습공격으로부터 핵을 보호하기 위해 핵보유 이전보다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를 제거당할 가능성이 두려워 그전에 차라리 먼저 핵을 사용할 수도 없다. 설령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오히려 적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키울 뿐이다. 요컨대 애초에 핵을 개발한 이유도 목적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결국 핵은 북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것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을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도 유엔안보리를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적극적인 경제·식량지원을 할 것을 밝히고 있다. 통합과 화해는 국내정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명분도 설득력도 당위성도 없는 핵 개발 시도를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핵 포기야말로 북한과 북한정권 스스로를 돕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